사립대 정부지원 3배 늘었는데…법인 전입금은 '찔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 재정지원이 지난 13년간 3배 이상 늘어난 반면, 학교법인의 재정 기여를 의미하는 법인 전입금은 사실상 제자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재정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사립대 290개교(원격대학·대학원대학 제외)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은 총 10조776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3조3238억원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3.2배 증가한 규모다.

반면 학교법인이 대학에 출연하는 법인 전입금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24년 전국 사립대 275개교의 법인 전입금은 7868억원으로 2011년 7129억원과 비교해도 13년 동안 증가액은 739억원(10.4%)에 그쳤다. 반면 상당수 사립대는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전국 사립대 276곳 가운데 200곳(72.5%)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등록금을 2년 연속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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