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들 “교부금 개편해 열악한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DB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5일 성명을 통해 “초과 세수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열악한 고등교육의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며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또 “사립대는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지원과 장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서 대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내 갈등에 대해선 우려했다. 사총협은 “교육교부금 활용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 구도로 전개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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