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에 칼뺐다…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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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린 것은 사무장 병원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에 매달려 불법 진료와 과잉 진료를 일삼는다.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돼 재판에 넘겨진 곳은 1805곳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2조9162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단이 돌려받은 금액은 2563억원에 그쳤다. 전체의 8.79%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수사팀은 불법 병원 설립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주요 범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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