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관련 판사들 대응 논의…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