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급부상한 ‘압도적 1위’...‘롤러코스터’ 탄 이재명 [이번주인공]

생명의 활력이 역동하는 5월 첫 번째 주에 국민의 이목을 모은 ‘이번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선거법 무죄’ 파기환송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격랑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합산 결과 총 89.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그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본선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지, 파괴적 역주행을 계속해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후보로선 대권 행보에 큰 걸림돌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량도 양형 심리를 거쳐 새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다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고법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다. 쟁점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한달 남은 대선판 격랑...‘전원합의체’ 이끈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기환송되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명·임명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2014~2020년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이 따라 다닙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두고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후 공개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독실한 불교 신자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는 평소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지론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韓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美정부 막후실세’ 트럼프 Jr.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달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국내 재계 10~30대 그룹 총수들과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면담은 약 1시간 간격으로, 그룹 수장들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고충을 설명하고 관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0일 만남 장소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화그룹 3세인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였습니다. 이날 오전 8시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필두로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은 보안 구역에서 약 45분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에게 조선·태양광 사업 등 정책 협력을 의논한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오너 3세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습니다. 신 부사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겸직하며 롯데가 힘을 주고 있는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