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정부 1년 경제성적표는 ‘우수’... 노동ㆍ부동산 해결해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경제 측면에서 총평하면 지난 1년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치솟는 가운데 수출도 거침이 없고, 성장률은 껑충 뛰어올랐다. 이른바 ‘트럼프 관세’와 ‘중동전쟁’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돋보인다. 이 대통령 지지율도 60%대 ‘준수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집값은 여전히 불안하고, 노동시장은 ‘노란봉투법’과 성과급 갈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무엇보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이른바 3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출범 당시 2500선에 머물던 코스피는 1년 새 8000선을 돌파했다. 상승률은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붐 속에 한국이 세계 최강인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반도체 특수 외에 정부가 상법을 주주친화적으로 개정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분위기를 이끈 것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난주 신현송 한은 총재는 머잖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물가 불안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향후 정부 정책은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를 염두에 둬야 한다.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노조든 정부든 기업 이익을 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부동산은 진보 정부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여론의 반발이 큰 세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실제 야당 대표와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실속은 의문이다. 과거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우하향 곡선을 그린 것은 통합에 실패한 탓이 크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중간평가다. 60%대 지지율을 믿고 자만해선 안 된다. 앞으로 4년 남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