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사의→崔 탄핵 투표→崔 사퇴→李 대행… 깃털보다 가벼운 국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3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최 부총리가 표결 직전 사퇴함에 따라 표결은 중단됐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는 일이 단 하루 새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뒤 138일이 흐르는 동안 권한대행 자리가 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주호로 오가게 된 꼴이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가 G7 수준으로 뻗어 나갈지 뒤처질지,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우리 손에 달렸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시한(4일)을 사흘 앞둔 발표였고, 2일에는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대선 관리, 국정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며 사퇴한 것 자체가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한 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협치’를 강조했지만 지난 3년간 국정 2인자로 지내며 윤석열 정부를 타협의 정치로 이끌지 못했던 책임도 있다. 거의 매주 대통령과 만나 국정을 상의했지만, 그 결과는 황당한 비상계엄이었다. 한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날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한덕수 차출설 이후 3주 동안 어디까지가 국정이고, 어디부터가 선거용인지 구별하기 힘든 일들이 꼬리를 물었다.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 것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이날 최상목 탄핵안 처리 시도는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다. 결국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충격에 휩싸인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강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정 혼란만 더욱 가중시킨 셈이 됐다.

지금은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고갈돼 가는 중이다. 여기에 북한 핵은 고도화해 가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삼중의 복합위기에 빠졌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은 자리를 내놓고, 사법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최상목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모두 대권에만 목을 매고 있다. 국정이 이리 가볍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