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영향평가, 일자리 예측 초점 둬야

국가정책에 따른 일자리 흐름과 수요를 미리 따져보고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헛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평가의 80%가량이 정책 집행 중이거나 이미 사업이 끝난 뒤에야 이뤄진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사전평가 비중은 2013~2019년 26.5%에서 최근 5년간(2020~2024년) 10.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미래 산업 지형 변화에 발맞춰 어떤 직종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앞서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핵심 제도가 단순 사후성과 측정용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대목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또한 이에 투입 또는 뒷받침할 인력 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이다.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거대 사업마저 고용영향평가가 사후평가에 매달린다면, 향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볼 때쯤에야 부랴부랴 인력 예산을 쓰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의아한 부분이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백년대계 사업에서 핵심 인재 육성 예측을 방기한 채 겉모습 인프라에만 치중하는 투자는 완벽할 내실 있게 하기 어렵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인력 양성에 모든 걸 '올인'하는 중국이나 이미 양자컴퓨팅, 우주, 바이오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실용화급 결실을 속속 내고 있는 미국이 인력 투입 정책을 이렇게 했을 리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들 선도국은 철저한 사전 예측으로 치밀하게 인재를 길러내며 미래를 선점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AI 같은 글로벌 전략분야에서 쥐고 있는 K리더십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은 인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가 인력 양성 체계의 궤도 수정이 시급하다. 고용영향평가라는 정책 명칭 자체가 주는 짙은 사후성을 정부 스스로 과감히 인정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아예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인력예측'과 사업 종료 후 효과를 검증하는 '고용평가'처럼 두 갈래로 완전히 분리해 명확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밀한 수요 예측을 고용정보원 중심의 훈련 체계와 직결시키고, 이에 맞춰 예산을 적재적소에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로 전면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