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 발표 또 미룬 국교위… 이런 조직은 폐지해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다음 달로 예고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안은 2027년부터 10년간 시행할 대입 개편안 등 교육계획인데 새 정부의 교육 정책과 엇박자가 날 경우를 감안했다고 한다.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를 만든 이유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정치 일정표에 따라 추진 일정을 바꾼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2022년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는 지난해 9월 2026∼2035년 중장기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전 공개한 발전계획 주요 방향이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자 발표 시점을 올 1월로 미뤘고, 이후 의견을 수렴한다며 5월로 다시 미루더니 이번엔 대선을 이유로 또 늦추겠다는 것이다. 발전계획의 시행 일정도 2027∼2036년으로 1년 순연된다. 발표 시기 연기와 무관하게 시안 마련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 출범한 지 3년이 돼가도록 수백억 예산을 쓰며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교육위의 파행은 출범 당시부터 예상됐던 문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국회 추천 9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 전문가보다 정치색이 강한 인사들이 다수여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다. 이번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수능 이원화 등 민감한 정책을 놓고 싸우다가 위원들끼리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서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윤석열 교육정책 알박기’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니 설사 계획이 확정돼도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10년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는 9월에는 1기 국가교육위 3년 임기가 끝나고 2기가 출범한다. 국가교육위는 시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라는데 정권이 바뀌면 교육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이런 국가교육위라면 5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발표하는 교육부와 다를 게 뭔가. 장차관급 세 자리를 비롯해 고위직 자리만 늘려놓고 정쟁에 빠져 제구실 못 하는 옥상옥 조직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