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 R&D 외국인 연구원 1021명 전원이 보안 심의 안 거쳤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이후 3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R&D 과제 약 1만 건 중 ‘보안과제’로 지정된 연구는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관련 1건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과제’로 분류돼 수행기관이 알아서 보안관리를 해왔다. 핵심 기술 관리 강도를 높이려 2024년 도입한 보안과제 분류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투입된 외국 국적의 연구원 1021명 중 사전에 보안심의 대상이 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보안과제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참여할 때 중기부 장관 승인을 받고 국가정보원에도 미리 통보해야 한다. TIPA의 보안 실태 점검도 받는다. 수행기관 91%가 일반과제로 신청한 것은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 있다. TIPA는 보안과제로 신청된 나머지 9% 중 단 1건만 보안과제로 지정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유일한 보안과제마저도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무단 투입됐다가 지난달 국회 지적이 나오자 연구에서 빠졌다고 한다. 수행기관들의 ‘꼼수’에 정부 기관 ‘방임’이 더해져 보안 빗장이 완전히 풀린 셈이다. 정부는 중소벤처 R&D 전체 예산을 작년 1조5000억 원에서 올해 2조2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보안관리가 허술하면 결국 국가 예산으로 한 연구 결과가 경쟁국에 넘어갈 수 있다. 외국인이 기술 탈취 목적으로 연구에 자원하거나, 나중에라도 외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누가 단정할 수 있나. 국가 R&D에 해외 인력을 어쩔 수 없이 활용한다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술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래서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지식재산처가 적발한 기술 유출 탈취 사건 피의자가 올 상반기 42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3배로 늘었다. 기술 범죄는 앞으로 더 대담해지고 수법도 교묘해질 것이다. 결국 이를 막으려면 보안 성벽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정부 보안 인식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상속리포트 여행스케치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좋아요 0개 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