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길고 높은 ‘3高 파도’… ‘밑바닥 경제’부터 챙겨라

달러·원 환율이 1주일 만에 50원 가까이 치솟아 1380원대로 올라선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에서 관광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돌파한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대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더 길고 더 높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파도’가 닥칠 가능성을 대비해 민생 경제의 맨 밑바닥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 고환율(원화 가치 하락)과 겹치면 에너지 공급 충격이 배가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겨울철을 대비해 원유 공급처를 서둘러 확보하는 한편 1380원대에 다시 진입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율이 급등하면 반도체와 같은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나지만, 원자재 부품 장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기업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6% 올랐다.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히 높다. 보조금으로 유가 충격을 막던 일본도 결국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며 통화 긴축의 고삐를 조였다. 고유가 고환율이 서비스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임금 인상 압력을 키우지 않도록 사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유가 고환율이 계속되면 한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인 1년물 은행채 금리는 이미 2년 10개월 만에 연 4%를 넘었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 조달과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3고 위기는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든다. 고신용자들의 연체율은 떨어지는데 저신용자들의 부실은 커지고 있다. 위기에 취약한 저신용 차주들의 소득과 자금 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차주들은 만기 연장이나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재기를 돕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 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사업 재편이나 전환, 퇴출을 유도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적기에 가동해야 한다. 수출 호조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 원이 넘는다. 돈이 대거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선별해 두텁게 지원하는 데 재정을 집중해야 통화 정책과 엇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