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술대 오르는 교육교부금, 총액도 용도도 확 바꿔야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개편 작업에 나설 모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25일 취임한 뒤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합리적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에 초중등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54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도입 당시는 베이비부머의 출산이 본격화하며 학생 수가 급증할 때였지만 지금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보낸다는 배정 기준에 변화가 없으니 교육교부금이 턱없이 늘어난다. 최근 10년간 학령인구는 100여 만 명 감소한 반면 교육교부금은 40조원에서 72조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면서 교육교부금 총액이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 보니 시도 교육청이 멀쩡한 학교 건물을 다시 짓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노트북을 공짜로 지급하는 등 교육교부금으로 흥청망청한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후보자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100만원의 펀드 가입비 지급을 비롯해 이런저런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투자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 대응에도 모자란 국가 재정을 이렇게 낭비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선 안 된다.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배정 기준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 경제성장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총액 배정에는 그밖에 교육 현장의 수요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등의 고등교육, 첨단기술 인력 양성 교육, 중장년층 대상 재교육 등도 교육교부금의 용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교육교부금 제도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