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유입 효과 5년뿐"…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式 안돼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유효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어제 발표한 ‘지속적 인구 유입의 조건’ 보고서는 ‘정착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큰 거점 지역에 정책 자원을 5년 동안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정된 자원을 모든 지역에 얇게 흩뿌리는 정치적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얘기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만큼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유입이 1% 늘면 그해 인구 유입률은 약 0.43%포인트 상승한다. 이후로도 0.16~0.27%포인트 수준으로 지역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유지하지만, 6년차부터는 빠르게 소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의 대규모 투자로 끝낼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다음 투자를 겹쳐 넣어 인구 유입의 물결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균형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서울대를 10개 만든다거나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빅5’ 수준으로 키운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에 파격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5극3특’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가 거점을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니 보고서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최대한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분산시켜 놓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눠먹기는 피하겠다는 것이니 일단 다행스럽지만, 지역 배려와 같은 정치적 고려가 끼어들 우려는 여전하다. 105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흩어진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집중이 그대로인 건 물론이고 지역 인구 증가 효과가 기대 이하거나 정주 여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2차 이전은 선심 쓰듯 나눠주는 방식만큼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물량·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정교한 계획 아래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