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마지막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용산 대통령실의 태극기와 국가 원수의 상징인 봉황기가 내려졌다. 자연인 신분이 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그에게는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4일 시작되는 내란죄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강골 검사 이미지 덕에 검찰총장으로 승승장구하다 ‘별의 순간’을 잡았으나 임기 3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게 된 전직 대통령의 추락이 아찔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후 한참 지나서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선언도,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없이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와 사과의 뜻을 표했다. 여당이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승복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의 파면 선고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까지 전원일치로 내린 결정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 위반’은 파면 사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체포되고 석방되는 탄핵 사태의 변곡점마다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거나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며 지지층만 바라보고 선동했다. 대통령답지 않게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은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을 키웠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직을 잃고도 반성 없이 자기편만 챙기는 어리석은 고집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과 함께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임도 져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 사태가 야기한 국론 분열의 책임이 무겁다. 헌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철제봉으로 경찰 버스를 내리치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주말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헌재 선고에 불복하는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승복만이 불복 여론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헌재가 선고문에 밝혔듯 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초래했다. 계엄 탓에 진짜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진지한 사과는 없었다. 국민들이 탄핵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승복과 사과라는 마지막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의 복원을 기대하며 대통령으로 일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