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등 입학 첫 20만 명대… 교육 장기비전 새로 짜야

저출산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0% 줄어든 27만 명 남짓으로 집계됐다. 2024년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줄어든 지 3년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초등 입학생이 105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1968년과 비교하면 입학생 규모가 59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다. 2년 전부터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소폭 증가에 그쳐 입학생 규모는 상당 기간 20만 명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학교 통폐합은 이미 시작됐다. 2021∼2025년 통폐합으로 폐교된 학교는 초등학교 120곳을 포함해 153곳이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32곳 중 22곳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서울에선 2020년 염강초교, 2023년 화양초교에 이어 2028년엔 등명초교도 폐교가 예고된 상태다.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교원 수요가 줄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수개월간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원 미발령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는 시차를 두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생 규모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대학 입시 지원자는 이미 2020년부터 입학 정원을 밑돌기 시작했다. 2021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지원자가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학교는 지역 사회의 핵심 인프라여서 학교 폐교는 지역 공동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진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 숫자 줄이기 식의 단순한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지역별 학령 인구 전망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재배치하고, 지역 단위 교사와 시설 공유로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를 비롯한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감안해 교원 양성과 수급 체계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 학령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생산연령 인구의 재교육과 평생학습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