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부동산 매수…‘용도 외 사용’ 5년간 1167건·3891억원 규모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8 ⓒ 뉴스1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00건을 넘겼다. 이러한 편법적인 우회 대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언급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67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 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3억3000만 원꼴이다.연도별로 적발된 대출은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지난해 384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69.5%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은행 대출이 746건(205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 241건(1356억 원), 저축은행 163건(435억 원), 보험 10건(19억 원), 여신금융 전문(캐피탈) 7건(26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5억6000만 원)과 캐피탈(3억7000만 원)이 평균을 웃돌았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