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악플도 고소 대상”…BTS 스토킹범 징역 1년 집행유예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악성 게시물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최근 스토킹 사건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빅히트 뮤직은 29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올해 2분기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공지에는 방탄소년단 멤버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 결과도 포함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일방적으로 선물을 두고 가는 행동 역시 팬심이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아티스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강제추방과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에 대한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빅히트 뮤직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일부 작성자는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블로그, 음원 사이트 뿐 아니라 해외 SNS와 텔레그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익명 계정을 이용해 흔적을 지우더라도 실시간 채증 시스템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를 유출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며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팬들의 제보는 아티스트 보호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위법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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