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자 3명 중 1명은 친밀관계서…“가해자 신속 분리해야”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제1차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 2024년 친밀관계 살인 34.4%…유럽 주요국보다 높아 경찰 선조치·가해자 퇴거·상담 의무화 등 해외사례 제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력 이후,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과 판결을 들여다보다’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27 뉴시스 국내 살인 피해자 3명 중 1명은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스토킹·교제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 결정 전이라도 경찰이 고위험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1차 관계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열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 및 기관별 역할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한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체 살인 피해자 219명 가운데 74명(34.4%)이 친밀관계에서 살해됐다. 2023년에도 전체 살인 피해자 205명 중 74명(35.1%)이 친밀관계 살인 피해자였다. 각종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됐지만 친밀관계 살인이 전체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게 한 교수의 설명이다.유럽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친밀관계 살인 비율은 높은 수준이었다.2024년 기준 전체 살인 피해자 중 친밀관계 살인 피해자 비율은 영국 12.8%, 독일 21.1%, 스페인 15.2%, 이탈리아 21.4%, 프랑스 14.3%였다. 우리나라는 34.4%였다.이들 유럽국가의 친밀관계 살인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2023년 85.4%, 2024년 83.9%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친밀관계 살인 피해자의 성별 구분 통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교제폭력은 가정폭력보다 피해 양상도 다양했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폭행·상해가 71.7%를 차지한 반면 교제폭력은 폭행·상해가 37.5%, 스토킹이 25.0%였다. 협박·공갈, 디지털성폭력, 강간·강제추행, 주거침입, 손괴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했다.한 교수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피신시키는 방식뿐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관리하는 해외 제도도 검토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