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효과에 법인세 200조 돌파…‘한은 마통’ 절반 줄었다

내년 법인세 216.7조, 사상 첫 200조 돌파15년 만에 소득세 추월…반도체 호황 영향세수 개선에 한은 차입 76.2조로 1년새 47.6% 감소세수 변동성 커져 재정 안정성은 과제 등록 2026-09-15 오전 5:00:06 수정 2026-09-15 오전 5:12:07 가 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반도체 호황이 정부 세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은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추월하는 것은 15년 만이다. 세수 회복의 효과는 정부의 단기 자금 사정에서 바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꺼내 쓴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문제는 세수 회복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개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법인세 내년 두 배 뛴다 14일 재정경제부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216조 7000억원으로 소득세 180조원을 36조 7000억원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처음이며, 소득세를 추월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5년 만이다. 법인세 증가 폭도 이례적이다. 반도체 경기 부진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지난 2022년 103조 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000억원, 2024년 62조 5000억원까지 줄었다. 이후 2025년 84조 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 3000억원으로 회복했다.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서 정부가 한은에 손을 벌리는 규모도 줄었다. 이데일리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1~8월 한은 일시 대출 누적액은 7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5조 5000억원보다 69조 3000억원, 47.6% 감소한 수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세금이 국고에 들어오는 시점과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는 시점 사이에 생기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는 것과 비슷해 ‘한은 마통’으로 불린다. 최근 수년간 급증했던 차입 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