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안 합의 못하면 상한제 입법 돌입”...배달수수료 향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배달수수료 상한제 공약을 놓고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협의 중인 수수료 상생안 논의가 불발될 경우 상한제 입법 논의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이츠, 민생단체들이 참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공정위 주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배달수수료 상생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커지자 별도 상생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배달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뚜렷한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쿠팡이츠와 지난달까지 개별 논의를 이어온 뒤 최근 대화기구에 참여한 배달의민족과도 협상을 시작했지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과 민주당, 입점업체 단체 측 요구 사이 간극이 큰 탓이다.

업계에선 민주당이 배민과 쿠팡에게 제시한 협상기한 7월 내에 상생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열린 상생협의체는 넉 달에 걸친 12차례 회의 끝에야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는데, 이마저도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반발하며 퇴장한 끝에 나왔다. 이번 대화기구에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까지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진 상황이다.

상생안 협상이 불발되면 민주당이 마련해둔 수수료 상한제 입법의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상생협의체 운영 당시 “상생안 합의가 안 될 경우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협상 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업체들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겠지만 결과가 부족할 경우 입법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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