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다른 상임위는 무의미 “법사위 달라”
“여당 폭주해서 민심의 역풍 맞아 보라”
양향자 “신천지 집단입당·이중당적 해소”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법제사법위원장 확보에 사활을 걸고 다른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3선 의원들도 이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내어줄 생각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배수의 진을 친 것이다.
2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만 해왔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세력”이라고 성토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인가”라면서 “오늘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원 구성 관련 3선 김성원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가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상임위원장에 대해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다른 3선 의원들도 동의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으로부터 법사위원장을 탈환해오지 않을 바에 민주당이 마음대로 18개 상임위를 독시하게 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3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는 차라리 민주당이 18개를 다 가져가면 ‘땡큐’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양향자 최고위원은 당원명부에 대한 검증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국민의힘 집단입당 강제 혐의 사건은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며 “현행 정당법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제도가 없다. 법은 있는데 시스템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치명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에는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전에 당원명부 특별감사제를 실시해. 선거 때마다 당원 모집이 폭증하고 대리 접수, 허위 주소, 강제 가입, 이중 당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자신의 퇴진 여부가 ‘당원의 뜻’에 달려 있다고 한 장동혁 대표를 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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