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술 발전의 '시차' 줄여야…재정 투입 신중론도 제기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한 '진짜 성장'이 성과를 내고 잠재성장률 반등까지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실제 경제로 파급되는 시차를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실제 경제 상황을 타개하면서 중장기적인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셈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AI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출연연, 정부, 지자체가 추진단을 구성하며 연구개발(R&D)과 실증지원, 규제완화,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선도경제로의 전환이 '시간싸움'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며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규제, 입지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융합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과 수출 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문제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지난해 말 전망(1.8%)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내년도 성장률은 1.8%다. 통상 정부의 전망에 정책 의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0.9%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0.9%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1% 중반대 성장을 해야 한다. 정부의 전망치에는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영향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은 0.2%로 전년(8.1%) 대비 급감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선박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와 철강, 공급과잉 상태인 석유화학은 수출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낮은 성장률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가 감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정부의 재원 투입 여력을 부족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 'AI 거품론'이 제기되는 만큼 재정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조적 문제를 AI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예를 들어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AI 특화 훈련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AI 도입으로 오히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온도차를 보인 셈이다. 정부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마찰적 실업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