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 차별 둔 소비쿠폰… 李 “인권 감수성 부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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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주, 금액별 색상 달리해 발급
취약계층 여부 노출… 李 “시정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수령자의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데 대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선불카드 색상 구분으로 인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는 사안에 대해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이 지급된다. 앞서 광주시와 부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금액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했다. 광주는 일반용은 분홍색(18만 원), 한부모가정용은 초록색(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용은 남색(43만 원)으로 구분해 발급됐다.

이를 두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은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워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금액별로 달리해 사용자의 소득 수준이 드러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게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앞으로도 신속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