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가격 상승 우려에…야당, 주세 인상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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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 감면이 종료돼 생맥주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야당이 주세 인상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어제(7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일몰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생맥주 세 부담 증가는 출고가격과 음식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정부는 2020년 맥주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세를 한시적으로 20% 경감해왔습니다.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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