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발의... 출연요율 동결에 금융사 ‘안도’

서민금융 상품 공급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을 한 데 모으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기금 신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 기금 설치에 따라 금융사들의 출연금 추가 부담이 우려됐지만, 당장은 출연요율이 동결돼 한숨 돌린 분위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예산을 맡아뒀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금원은 현재 사업별로 재원을 관리하고 있다. 예산이 사업별로 묶여 있다 보니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햇살론 예산이 남더라도 특례보증에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면 전용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예산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기금이 설치되면 이 같은 칸막이 문제가 해소된다. 재원을 한곳에 모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고, 기금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서민금융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15.9%에 달하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정과제 공약에도 나왔던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해 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상품 금리를 내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새 기금이 만들어져도 금융사가 내는 출연금이 당장 확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출연요율이 현행 0.06%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가계대출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금원의 재원으로 내고 있다. 앞서 0.035%였던 출연요율이 올해 3월 0.06%로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다. 올해 출연요율이 높아진 만큼 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일단은 출연요율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0.06%는 출연요율의 하한선이고 상한선이 0.1%인 만큼 언제든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출연요율이 오르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상생 금융에 대한 압박이 거센 만큼 바로 출연요율이 인상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의 금융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재원 구조 때문에 서민금융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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