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한 장이 사라진 자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시사점 [D&A 관세·외환리포트]

로펌 리포트 서약서 한 장이 사라진 자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의 시사점 [D&A 관세·외환리포트]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입력 : 2026.09.15 07:00 전략물자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이다. 반도체 장비처럼 민간용과 군사용의 경계가 흐릿한 품목도 전략물자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통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을 수출하려면 수출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전략물자 품목의 추가 지정이나 수출통제 완화가 아니라, 수출자 서약서의 폐지이다. 허가 신청 시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 제출 의무를 면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번 개정이 수출자들의 부담 완화에만 그치는 것일까.진화하는 수출통제, 진영에서 품목으로, 품목에서 거래로수출통제의 원형은 1949년 미국 주도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다. 냉전기 서방은 목적지가 공산권인지를 기준으로 수출을 막았다. 냉전이 저물고 바세나르체제 등 4대 다자체제가 들어서면서 기준은 진영에서 품목으로 바뀌었다. 러시아까지 창립멤버로 참여한 이 체제는 진영을 지목하지 않고, 연산 속도나 정밀도 같은 성능이 통제목록 기준을 넘는지만 따졌다. 목록에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디든 팔 수 있었다.지금은 세 번째 국면이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다자체제가 유명무실화되자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미국 밖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과 장비를 거쳤으면 미국 수출통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위반하면 미국산 기술과 부품의 조달을 끊거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통제의 기준도 거래로 옮겨 갔다. 통제목록에 없는 범용 반도체와 상용 부품이 전장의 유도장치로 쓰이면서 품목 기준이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사고 누가 받고 누가 쓰며 어디에 쓰는지를 본다.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상대라면 흔한 범용품도 허가 대상이 되고, 러시아·벨라루스로 향하는 물건은 자동차처럼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까지 들어갔다.수출통제의 핵심-수출자의 고객확인의무거래를 통제하려면 거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출자의 고객확인의무가 제도의 중심에 서는 이유다. 미국은 이 의무를 실사의무로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위험징후가 없으면 고객의 말을 믿어도 되지만, 징후가 하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