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법 개정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9일) 무분별한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집회 현장과 소셜 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