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 카르텔' 가담 교원 엄정 대응"

서울교육청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교원들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해당 문항을 재직 중인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서울 지역 일부 교원들의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고, 이렇게 판매한 문항을 자신의 재직 중인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항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를 진행한 사례도 밝혀졌다.

서울교육청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지난해 8월부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인력풀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들을 전면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교원 겸직 허가 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학교 현장에 안내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교원 겸직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교원 연수 과정에서 겸직허가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