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자율…최대 75일 절차 단축

부동산 > 시장 동향 서울시, 재건축 조합 공사비 검증 의무→자율…최대 75일 절차 단축 서울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위해조합 관련 규제 2건 철폐 재개발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빌라촌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통상 60~75일 걸리는 검증 절차가 줄어들면서 사업기간과 조합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서울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꾸고,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 제출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기재란을 없앤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 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2023년 12월 이후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낸 조합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왔다.공공지원 정비사업은 민간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공공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비 검증에는 통상 60일, 최대 75일 걸린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별도의 검증 수수료도 내야 한다.문제는 실질적인 공사비 인상이 거의 없거나 조합원들이 검증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장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정비업계에선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절차 때문에 사업기간과 비용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 절차도 줄인다. 지금까지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 ‘세대주 성명’을 적어야 했다. 이 때문에 토지·건축물 소유권 확인과 별개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세대주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세대주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토지 등 소유자 명부에서 세대주 기재란을 삭제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