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국민참정권위…민주당, 개헌 방안 제시

독립감사위윈회 설치도 명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이 김태년 개헌추진단장 등 참석 의원들과 함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참정권 위원회(가칭)’로 변경하고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을 제시했다.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TF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헌 과제를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 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마련한 개헌 방향에는 헌법에 선관위 내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선거관리 뿐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의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호선(互選)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앙선관위원장 선임 절차를 후보 추천 및 선정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개헌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며 “최대한 정략적인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