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제서야 “투표지 100% 인쇄”… 노태악 “배우자 출장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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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질타
“민간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도
선관위 특검 도입 논의 속도낼듯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일 진행한 2차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관위원들이 잇달아 불참하고 자료 제출 부실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23일 1차 보고에 이어 2차 보고에서도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도마에 오른 것. 중앙선관위는 이날 투표용지 인쇄량을 ‘선거인 수 기준 100%’로 하는 방안을 뒤늦게 내놓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대한 특검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여야는 중앙선관위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양해 바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2년 10월 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선관위 전 직원을 채용했다”며 “그 직원은 8개월 동안 5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채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선관위의 민간 업체와의 수의계약 유착 의혹과 관련해 부패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50%에서 100%로 변경하고, 비율을 축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재임 중 배우자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대해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은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서울 송파구선관위를 현장 조사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찰력 동원에는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현장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경찰력 투입이 집회 참여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민의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방선거 당일 노 전 선관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의 이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민원성 요청을 했고, 선관위 사무총장은 단 9분 만에 직접 답신했다”며 “자당 구의원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을 황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중 기표 방지를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