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고리로 국회 정상화… 국힘몫 7개 상임위장 내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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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이달 처리 합의했지만
수사범위-기간 놓고 힘겨루기할듯
선관위 특검도 ‘국민추천위’가 추천
농축산위-정보위 1년씩 맡기로

‘선관위 특검’ 합의 뒤 악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며 합의문을 들어 보였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한 대표 직무대행, 민주당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를 계기로 의사일정 보이콧을 중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맡은 11개 상임위원장직을 제외한 7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52일 만에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 공전을 거듭하던 원 구성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가 추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을 추천해 6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길어지며 여야 모두 부담이 커지자 결국 국민추천위 구성과 여야 합의 추천의 절충안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단체(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합의한 뒤 추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지 않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투톱의 불협화음이 다시 한번 노출된 것.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들은 박수로 특검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다른 의원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합의를 해놓는 게 나중에 민주당이 말을 못 바꾸게 하는 것이란 우려를 표현해 (장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몫 7개 상임위원장 23일 선출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공전을 거듭하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들어간다”며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23일 오전 상임위원장 당내 선거를 하고 오후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왔다. 하지만 보이콧 장기화로 ‘원내투쟁론’이 힘을 얻었고, 결국 선관위 특검법 합의가 원 구성에 응할 명분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자신들 몫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으로는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가 남아 있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21일 의총 후 회의를 갖고 산자위원장은 김성원, 교육위원장은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만희,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성평등위원장은 임이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외통위원장은 송석준, 국토위원장은 김정재 의원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4선 의원이 반발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임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1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은 이후 나머지 1년 동안은 맞바꾸기로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