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국정연구원-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 '지역정책디자인' 확산 맞손

정재관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 수석부회장, 허재관 〃 회장, 김상수 성균국정원 이사장 , 배재용 〃 사무총장(왼쪽부터)이 MOU를 맺고 기념 촬영했다. 성균국정연구원(이사장 김상수)과 연구개발사업화정책연구회(회장 허재관)가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지역정책디자인(Regional Policy Design)'의 연구·교육·계몽·실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한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단순한 행정적 접근에서 벗어나 '설계(Design)'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책 방법론을 확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 처한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와 교육,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연구 성과와 정책 정보,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정책디자인 연구와 교육은 물론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모델을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정책디자인 필요성과 전략, 정책 수립 및 실행 방법론을 교육하고 지방자치 선진국 성공 사례를 함께 소개하는 교육·계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책 담당자들이 지역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정책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제도화하기 위한 '선진 조례' 마련에도 나선다. 양 기관은 지역정책디자인에 관한 조례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제정·적용한 뒤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미래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도 주요 협력 분야다. 양 기관은 지역정책디자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광역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희망자 등 지역의 미래 지도자들이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지역정책디자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국내외 성공사례를 발굴해 발표·자료화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별 정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