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광지화 더는 안 된다”…日, 성 판매자 찾아 기웃거려도 처벌 추진

국제 > 글로벌 사회 “성매매 관광지화 더는 안 된다”…日, 성 판매자 찾아 기웃거려도 처벌 추진 성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합의 관계 처벌 신중해야...지하화 우려 일본 성 판매자 여성들이 길거리에 줄지어 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 최근 일본에선 길거리에 성 판매자 여성이 서 있으면 성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가가 말을 걸어 자리를 이동하는 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일본 정부가 ‘성매매 관광지화’를 막기 위해 성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최근 일본 성 판매자들이 공원이나 골목 등에 우뚝 서서 호객행위를 하는 방식이 전세계적으로 화제돼 이를 즐길 목적으로 성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일본 현지 매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현행법 개정에 나선다.전날 성매매 규제에 관한 일본 법무성 전문가 검토회에서는 현행 ‘매춘방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는 성매매 구매자의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 초안이 제시됐다.법무성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임시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에서 1956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한다.다만,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면 6개월 이하 구금형에 처하거나 2만엔(약 17만3000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은 판매자에게만 적용되고 구매자는 대상이 아니다.성인 간 성매매 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했을 때만 처벌될 수 있다.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태국 국적 소녀가 도쿄 마사지 업소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성매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전문가 검토회는 보고서 초안을 통해 성 판매자의 권유 행위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이를 불균형이라며, 성 구매자의 권유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처벌 대상의 예로는 성 판매자를 물색하며 배회하거나 성 판매자의 권유에 응하는 행위 등이 거론됐다.최근 일본에선 길거리에 성 판매자 여성이 서 있으면 성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가가 말을 걸어 자리를 이동하는 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아울러 벌금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