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어떻게 돼가?”…지인에 기밀 유출한 현직 경찰 2심도 집행유예

사회 > 법원·검찰 “성매매 수사 어떻게 돼가?”…지인에 기밀 유출한 현직 경찰 2심도 집행유예 경찰 마크. [연합뉴스]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함께 기소된 보도방 업주 B씨와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파악한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알아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C씨의 유흥주점에 여성을 보냈다가 해당 여성이 성매매 현행범으로 단속되자 수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금 300만원을 마련해 A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 29일 새벽 경찰서 주차장에서 A씨를 만나 돈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씨가 실제 3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뇌물 수수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근무 중이던 A씨가 근무복을 입은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만남 직후 B씨가 “신경 써 주셨는데 손이 부끄럽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A씨가 금품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다만 금품을 제공하려 한 B씨와 C씨의 뇌물공여 의사 표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약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단속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한 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