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정부가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는데요.최근 정부가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4천 개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상당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환자들이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 |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를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정부가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는 입원실을 남녀별로 철저히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해 왔는데요.최근 정부가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4천 개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상당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환자들이 병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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