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하자 폭행한 삼촌에 흉기 든 조카 '무죄'⋯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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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뒤 이에 격분해 집에 찾아온 삼촌에게 폭행당한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A 씨가 삼촌인 70대 B 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습니다.격분한 B 씨가 A 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 씨는 흉기를 들어 B 씨를 위협했습니다.검찰은 A 씨와 B 씨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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