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줄었다는데…‘전남친’ 디지털 성범죄는 3배 급증

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감소했지만, 여성의 경우 전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부는 23일 만 19~64세 성인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 평생 기준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올해 7.6%로 감소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반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의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2년 13.8%에서 올해 42.5%로 크게 늘었다. 현재 애인에 의한 피해 비율도 10.3%에서 18.1%로, 배우자에 의한 피해는 6.0%에서 13.4%로 증가했다.

성추행 피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성추행 피해 가해자가 전 애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에서 14.6%로 높아졌다. 조사 대상이 여성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만큼 기사 제목에서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전남친’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유포 피해를 인지한 경로로는 ‘주변 지인을 통해’가 34.1%, ‘유포자의 협박을 계기로’가 32.3%를 차지했다. 2022년 조사 당시 여성 응답자의 경우 유포자 협박을 통해 피해를 인지했다는 응답은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경로로 떠올랐다.

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 신고율은 1.8%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고,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등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요로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정책 마련’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0%),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32.2%)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에 걸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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