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 집값 못 잡는다”…김용범 만난 오세훈, 작심 발언

정치 > 행정 “세금 올려 집값 못 잡는다”…김용범 만난 오세훈, 작심 발언 “준공업지역 공장비율 낮추면주택 공급 여력 늘어나” 전해그린벨트 해제엔 “협조 불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편집]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격 회동했지만, 주택 공급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도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단독 회동을 갖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김 실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회동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김 실장은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했다.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 탓에 충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주거화가 진행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 강남권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여기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 개정을 요청했다.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춰주면 주택 공급 여력이 늘어난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