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어 공급카드 …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

부동산 > 정책·산업 세금 이어 공급카드 …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 정부의 추가 집값 대책은국토부, 3기 신도시 조기착공LH개혁·개편안도 내달 발표 3일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이달 중순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처 경청토론회와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거치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한 공급 대책을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개된 부동산 세제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경제부에서 세제를 따로 발표한 만큼 부동산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을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주도로 각각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차기 공급 대책은 크게 인허가 속도전, 신규 택지 발굴, 비아파트 금융 지원 등 세 개의 축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인허가 속도전은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수요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신규 택지가 아니라 다양한 주거 형태를 감안한 중소 규모 택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도심 유휴 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추진될 전망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설금융 지원도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다만 건설금융은 금융과 연계된 사안이라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은 다음달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LH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주택 공급을 맡는 사업 회사와 임대주택 부채 등 주거복지를 떠안는 관리 회사로 쪼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진영화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보유세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