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에 집착 안해 … 민생침해 탈세엔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올해 하반기 세무행정의 무게중심을 '물가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에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 기조로는 '선택과 집중'을 꼽았다. 세무조사를 필요한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청장은 지난 21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세무조사 건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가 교란 행위, 주가조작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세청은 불법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력하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민생 침해 분야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일벌백계' 표본성을 확립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세청 내 대표적 '조사 전문가'로 꼽히는 임 청장이 취임할 당시 세정가 안팎에서는 세무조사의 강도와 빈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예상과 달랐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 기간선택제'를 도입하고 조사 인력의 기업 상주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히려 조사 분야의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강압 조사에서 탈피해 기업별 맞춤형 조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임 청장은 "과거 연평균 1만7000건에 달했던 세무조사 건수를 최근 1만5000건 수준으로 감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법제화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세청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수 체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징수의 기반이 되는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3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임 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매일경제와 취임 1주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직 국세청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