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우려 쏟아진 서울 부동산 토론회…“21세기 고려장”(종합)

초고가 타깃이나 중저가 주택 및 임대차 시장으로 부담 전이정책 신뢰 및 조세 중립성 훼손 가능성도청년·고령층 부담 늘어…민간·공공 균형 있는 공급대책 주문吳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리는 격, 시장 혼란” 등록 2026-08-06 오후 3:40:21 수정 2026-08-06 오후 3:40:21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정윤지 기자]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이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이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혼란스러워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노년층의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택업계 종사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막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덜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커진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한다며 “현대판 고려장 같다”는 과격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서울시총괄건축가)는 “도심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내쫓기고 자산계층만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켜왔음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국민 수용성,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부담이 주택 소유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물량 감소를 거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