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낳은 美국가부채, 두달새 1조달러 늘어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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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향해가는 美 셧다운]
美 국가부채 38조달러 첫 돌파… 의료서비스 지출-이자 증가 탓
IMF “2030년 美부채비율 143%”
이탈리아-그리스보다 심각해질듯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 업무 정지)의 원인이 된 국가부채 문제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약 1조 달러(약 1427조 원) 증가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 정부 부채가 2030년에는 유럽 재정 위기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3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미 재무부는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약 5경4241조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올 8월 37조 달러(약 5경2814조 원)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 38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불과 두 달 만에 1조 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 서비스 지출 확대와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하는 것도 향후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행정관리예산처(OMB)는 2013년 미국 정부 셧다운 당시 노동 생산성 손실로 약 20억 달러(약 2조9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정부 재정 감시단체인 피터슨재단의 마이클 A 피터슨 대표는 성명을 통해 “정부 셧다운 중에 국가부채가 38조 달러에 도달한 건 입법자들이 기본적인 재정 관련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켄트 스매터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도 “부채 증가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민 구매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상원 합동경제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 1년간 초당 7만1253.9달러(약 1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며 2016년 이후엔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

IMF는 지난달 27일 2030년 말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43.4%에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과거 유럽 재정 위기의 중심에 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도 심각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달리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긴축정책으로 국가부채 비율을 적극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