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갱단 기승에 “14살도 형사처벌” 특단…스웨덴, 촉법방패 깼다

국제 > 글로벌 사회 소년갱단 기승에 “14살도 형사처벌” 특단…스웨덴, 촉법방패 깼다 업데이트 : 2026.08.14 14:48 닫기 총격 범죄 청소년 동원돼 사회문제촉법소년 기존 15세→14세로 하향청소년 징역감경도 축소…최대 18년 총격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스웨덴 경찰. AP 연합뉴스 갱단이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문제가 심각해지자 스웨덴이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이날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찬성 281표, 반대 66표로 통과시켰다. 우파 정부뿐 아니라 야당인 사회민주당도 법안에 찬성했다. 새 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스웨덴 정부는 당초 형사책임 연령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찰과 교정당국을 비롯해 정부가 의견을 구한 126개 기관·단체 대부분이 지나치게 낮은 연령이라며 반대했고, 의회에서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6월 철회했다. 결국 정부가 임명한 조사위원이 권고했던 14세를 적용하는 절충안이 의회를 통과했다.스웨덴이 이른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춘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갱단 범죄가 있다. 마약 시장의 주도권 등을 둘러싼 갱단 간 충돌이 총격과 폭발물 범죄로 이어지면서 치안 문제가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특히 범죄조직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어린 청소년을 범죄에 동원하는 문제가 커졌다. 갱단이 온라인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섭한 뒤 총격이나 폭발물 설치 등 강력범죄를 맡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행 형사책임 연령이 오히려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스웨덴 의회는 형사책임 연령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의 형량을 감경하는 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이번 조치는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스웨덴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시행된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2022년 집권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워왔다. 현재 정부는 극우 성향 스웨덴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의회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치안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벤스카 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