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성범죄 급증…1년새 30% 늘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30% 이상 급증했다. 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소년보호 인원은 5만1325명으로 전년(5만848명)보다 0.9% 늘었다. 소년범죄 사건은 2021년 3만5438명에서 2022년 4만3042명, 2023년 5만94명 등으로 빠르게 늘며 4년 만에 44.8% 증가했다.

지난해 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 중에서는 이른바 '아청법'으로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1년 만에 1424명에서 1877명으로 31.8% 급증했다. 성폭력처벌법 사건까지 합치면 성범죄는 3843명에서 4134명으로 8% 늘었다. 소년범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피해자 연령이 어려졌다는 뜻이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