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조정에 6.6조 채권 매입했지만…회수율 3.4%·재연체 8.7%

채무조정 평균 원금감면율 73%…약정자 7만1768명 정부출자·캠코차입 등 재원 7조4800억…사후관리 강화 지적 ⓒ뉴시스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회수율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차주도 전체의 8.7%를 차지했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이 매입한 채권의 약정액은 6조5931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으로 회수율은 3.4%에 그쳤다.새출발기금은 부실·취약차주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1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10년의 분할상환 기간을 부여한다.매입형 채무조정의 경우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순부채의 30~80%까지 원금을 감면할 수 있다.실제 매입형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약정자는 총 7만1768명으로 평균 채무액은 8000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10개월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가 2만36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9137명, 30대 1만3684명, 60대 이상 1만1973명 순이었다.평균 원금감면율은 20대가 76%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 75%, 30~50대는 각각 73%였다.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만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만9743명, 개인서비스업 1만5162명, 제조업 5174명 순이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도·소매업과 개인서비스업이 각각 74%, 숙박·음식점업 73%, 제조업 71%로 나타났다.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에 빠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채무조정이 확정된 7만1768명 가운데 재연체자는 6275명으로 전체 재연체율은 8.7%였다.연도별로 보면 2023년 약정자 1만5417명 가운데 3913명이 재연체해 재연체율이 25.4%에 달했다. 2024년 약정자도 1만4266명 가운데 1987명이 재연체해 13.9%를 기록했다.다만 지난해와 올해 약정자의 경우 채무조정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재연체율이 각각 0.1%, 0.0%로 이전 연도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새출발기금 이용 신청은 총 47만4536건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