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일부는 파기환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1. 1

   후보 공약 '최우수·낙제' 등급 매긴 환경단체 활동가 유죄 확정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의 기후 공약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 박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2. 2

   조희대 "사법3법 관련 무거운 책임감…대응방안 강구 중"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사법 3법’(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

   

3. 3

   "사생활 침해 위험 미비"…관련 소송에 개인정보 교차 제출한 변호사 '무죄'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과 소득정보를 쟁점이 같은 다른 관련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 행위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