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사법 쿠데타, 기득권 지키려고”…李 판결에 반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자 민주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에서는 “사법쿠데타”, “국민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 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며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법 카르텔로 이재명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어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가? 이것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만으로 가득 찬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며 “이 기득권 카르텔은 친위쿠데타로 본색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마지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 낸 수준이다. 국민께서 대선 직전, 속도전으로 만들어낸 이런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사또 재판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대법원의 최신 판례마저 스스로 부정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이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최종 89.77%)을 기록하며 민주당의 제21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만큼 민주당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당초 이날 오후 7시 40분부터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었던 민주당은 의총 시간을 이날 오후 5시로 급히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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