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특검 “법원, 고위법관 의혹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회 > 법원·검찰 [속보] 선관위특검 “법원, 고위법관 의혹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업데이트 : 2026.10.14 17:30 닫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향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했다.이태한 특검팀은 이달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고 특검팀은 부연했다.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비상임위원 중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법관이 맡는다.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전·현직 고위 법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월별 회의 참석 수당과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지급 사실을 확인하며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고,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관위 특검팀, 고위 법관 수사 확대를 시도했으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