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일 많아 부담감에 허위종결”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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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일 많아 부담감에 허위종결” 시인

업데이트 : 2026.09.01 10:47 닫기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담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A 경장의 검찰 송치 전 공식 브리핑에서 “A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을 미종결할 경우 챙겨야 할 일이 많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프로파일러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 비롯된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판단했다.

프로파일러들은 “A 경장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건에서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에서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고, 사흘 뒤인 14일 A 경장을 정식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틀 뒤인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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